스타벅스‘기발한’탈세
2015-10-23 오후 4:39 ikoreatimes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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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커피체인 스타벅스의 유럽 내 기발한 탈세행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U 각국 서로 다른 세제 이용
영국·네덜란드 등 수십억 매출 불구 법인세 거의 안내


유럽연합(EU)이 21일 스타벅스와 자동차 제조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각각 최대 3,300만달러의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을 계기로 스타벅스가 유럽에서 벌인 ‘기발한’ 탈세 수법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EU 규제당국이 스타벅스의 유럽 비즈니스를 여전히 ‘비밀스럽고, 안을 들여다 볼 수없는 상자’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영국에서 3년간 12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네덜란드에서만 무려 4억700만달러의 세전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낸 돈은 1%도 채 안되는 26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스타벅스는 약 3,000만달러 규모의 세금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결은 유럽 각국마다 다른 세제 또는 세율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이라고 할 수없다. 하지만 EU는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각국의 세금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인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NYT에 따르면 EU 당국은 이번에 스타벅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조사하면서 기업들을 직접적 수사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검은 거래’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유럽에서 저지른 대규모 탈세 또는 절세수법의 핵심에는 최근까지 영국 런던에서 활동해온 알키(Alki) 법인과 스위스에 둔 커피원두 수입사가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1년 유럽 각국에 법인을 세우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대규모 커피 로스팅 공장을 세웠다. 또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닌 파트너십 계약을 네덜란드 정부와 여러건 체결했다. 그 중 하나가 스타벅스의 ‘고향’인 시애틀의 별명에서 따온 ‘에메랄드 시티’란 이름의 법인이다. 에메럴드 시티는 바로 런던에 있는 알키의 모기업이다.

알키는 유럽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점들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회사로, 지배구조상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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