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재외동포 공약 남발, 이번엔 공약 안될까
2017-04-18 오후 7:48 ikoreatimes 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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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동포청 설치” 안 “복수국적 확대” 내세워

▶ “기존 정책 재탕에 표심 노린 일회성” 지적

19대 대선 재외투표를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 보호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일제히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각 대선 캠프의 재외동포 공약들이 지금까지 몇 년 째 수차례나 나왔던 기존의 재외국민 정책들을 재탕하는 것들인데다가 대부분 국회에서의 추진 과정에서 없던 일로 됐던 것들이 많아 이번에도 대선 후보들의 재외선거 공약이 ‘일회성 환심사기’에 머물려 결국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의 대선 캠프는 18일(한국시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모두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전담하는 기구 신설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캠프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한인사회의 숙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750만 재외동포 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재외동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 설치”라고 말했다.

복수국적 대상 확대를 추진중인 국민의당은 재외동포청 대신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조규형 특보는 “재외국민과 동포를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로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및 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의 이같은 약속이 말로만 그칠 뿐 선거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개선 노력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의 경우 역대 재외선거 사상 최다인 29만4,633명이 참여해 각 후보 진영에서도 재외동포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예전보다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재외동포청 설립과 참정권 및 복수국적 확대 등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은 꾸준하게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어느 당이나 정치인이건 선거를 앞두고서 선심성 발언을 하며 지지를 부탁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모른 척한다”면서 “이번 대선 후보진영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동포사회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후보의 경우 과거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제정한 법안이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진정으로 동포사회가 필요한 정책을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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