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법정서 홀로 싸웠다"
2017-04-06 오후 9:21 ikoreatimes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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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 맡아 화제 뿌린 김평우 변호사
소설가 부친 김동리 영향 애국심

“선진제도 만든 이승만 재해석해야”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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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 김평우(72·사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변호를 하게 된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 두번째 책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조갑제닷컴)’를 펴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LA 한인타운에서 LA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으며, 오는 11일(화) 오후 6시 토론토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다음은 LA한국일보와의 일문일답.

* 박 전 대통령 변호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소감은
- 헌법 소송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싸움이다. 80~90%의 국민들이 탄핵을 개인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을 때 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발달과 상층 구조, 문화 구조의 갈등에서 터진 거다. 

* 미국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 변호를 맡게 됐나
- 작년 10월 말 우연히 한인타운에서 식사를 하다가 최순실 뉴스를 봤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모든 언론에서 사용하더라. 대통령 탄핵을 예감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에 관한 글을 쓰게 됐다.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나간 길에 변호인단을 만났고, 답답해서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난 후 변호를 맡게 됐다.

* 탄핵심판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이 알려지면서 법조인 한 분이 변호인단에 들어가라고 권유를 했다. 한국에 갔다가 변호인단 몇 분을 만났는데, 형사 전문가들, 검사 출신들로 구성됐더라. 헌법 소송인데 왜 형사 재판식으로 싸우느냐. 이러면 분명히 진다고 했다. 변호를 하면서도 한 팀이 아니라 혼자서 헌법 싸움을 해야 했다. 

* 헌재 재판관을 비판하는 변론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으로 몰고 가더라. 탄핵이라는 게 개인의 죄를 다루는 게 아니다. 헌법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하더라. 결례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가가 헌법재판소에 온 것이 아니다. 탄핵 소송은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헌법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본다. 

* UCLA(캘리포니아주립대학 LA캠퍼스) 모자를 자주 쓰는데.
-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죽는다. 가발처럼 보일 정도다. 습관으로 자꾸 쓰게 된다. UCLA 로스쿨 모자는 UCLA 객원 연구원이 되면서 몇 개를 샀다. 한국에서 입던 양복을 벗어 던지고 미국 학교생활을 하며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 

*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부친이신데.
- 애국심은 분명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큰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다. 애국심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대를 앞서 선진적 제도를 만들었다. 이승만 건국사, 건국 정신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책을 낸 이유는
- 법률가로서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펴낸 책이다. 뉴욕·필라델피아·토론토 등 8개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회가 계획되어 있다. 


[김평우 변호사]
◆1945년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군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서울, 충주) ◆변호사(1981~2006)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현재 베버리힐스 거주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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