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시민권자 출입국 심사 대폭 강화
2015-11-19 오후 4:15 ikoreatimes 조회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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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방지책 일환 지문정보 수집 등
프랑스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 한국 정부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 조회 후 탑승권을 발권하는 등 출·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대테러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의 테러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테러방지의 일환으로 출입국 관리법안을 개정해 미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도 한국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지문정보 채취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대폭 늘었다. 생화학 탐지장비와 대테러 개인화기 확충 등을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여당은 33년 전에 만든 대테러 지침으로 테러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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