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아니면 주민증? 헷갈리는 재외동포 한국 신분증
2017-04-20 오후 2:22 ikoreatimes 조회 257
Text Size: Larger Smaller Small
시민권·영주권자 각각 달라


 

한국과 북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자 한인 나모(46)씨는 오는 6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거소증 갱신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 금융 거래 등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거소증 갱신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인들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소증이 필요 없다고 해 혼선이 생겼던 것. 

나씨는 “알고 보니 거소증 폐지는 영주권자만 해당된다. 한국에 진출하는 북미 한인들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북미 시민권자 거소증 갱신과 같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3시간 넘게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차단하고자 출입국사무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 제도는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주권자 대상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7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시민권자를 위한 거소증 제도만 유지되고 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면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출입국시 내국인 대우를 받는 등 편의가 제공된다. 

단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야 한다.

미니 박스


재외동포 한국 신분증
시민권자: 거소증
영주권자: 주민증 
Tag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