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지난 외국인근로자들 '불법체류냐 귀국이냐'
2015-04-14 오전 9:26 정재호 기자 조회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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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영주권 취득 불가" 비난


임시 외국인노동자들이 지난 1일부로 출국명령(3월31일자 A4면)을 받음에 따라 대대적인 외노자 대탈출(엑소더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011년 저임금 외국인 임시노동자 체류기간 제한규정을 개정하며 이들에게 최대 4년까지만 취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4년 이후엔 비자갱신이 되지 않으며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 등 적법한 체류신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은 이 같은 조치가 호텔 청소나 패스트푸드점 서비스 등 저임금 업종 노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의 경우 이들 외노자에게 영주권을 주자고 요청해 왔다. 

지난 1일부로 일명 ‘포인앤드포아웃’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최대 7만 명의 외노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연방정부는 자세한 숫자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당장 1만여 명이 추방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방을 앞둔 이들 외노자들이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정부는 (외노자들이) 불법체류를 시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민법에 의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다스려질 것”이라 경고했다. 

임시노동자연합(Justicia for Migrant Workers Group)의 크리스랩사루프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수만 명의 임시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외노자들은 지난 2011년 처음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연합은 “현행 이민법으로는 저임금 외노자들의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민 컨설턴트 노문선(글로벌이민)씨는 “2011년 취업비자 4년 이상 연장 불허 방침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취업비자 연장이 안 되자 일부는 배우자가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스파우스(배우자)’ 자격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까진 고용주로부터 고용보장(LMO)을 받거나 캐나다경험이민(CEC) 등을 통하면 80~90%가 이민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부터 급행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민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영어점수와 현지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유학부터 시작되는 이민을 정부가 권하는 것 같다. 이는 젊은층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중장년층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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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7 / Views: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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