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조력자살 허용
2015-02-19 오후 12:52 정재호 기자 조회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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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심한 불치병 환자 동의할 때”






기계적 생존이냐 인간다운 죽음이냐?
연방대법원이 140년 동안 유지되던 의사조력자살(Doctor assisted suicide) 관련 금지조항을 풀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6일 오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성인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만장일치(찬반 9-0)로 판결했다. 
불치병은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병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뒤이어 “의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도록 1년의 기간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새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금지법은 유지된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캐나다에서는 타인의 삶을 빼앗는 행위를 돕는 것이 범죄다. 이 때문에 불치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관련 의사들의 도움을 얻지 못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고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다. 또 하나는 고통 속에서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두 선택 모두 잔인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조력자살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형사법은 유지되지만 불치병에 걸린 환자 가운데 분명히 죽을 의사를 밝힌 사람과 치유될 가망이 없는 의료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락사는 지난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법으로 허용했다.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가 1997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조력자살이 합법인 곳에서도 기본적으로 ◆환자는 의식(정신)상태가 온전해야 하며 의사조력자살을 위한 처방전의 요구를 자의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 환자는 적절한 완화치료로 경감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원하는 환자의 소망이 진지하고 굳은 결심임을 확인하는 대기 기간이 주어진다 ◆ 담당의사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다른 의사로부터 2차 의견을 얻어야 한다 등의 사항이 모두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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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7 / View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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