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건지려… 18일 이후 대선판 또 한번 출렁?
2017-04-12 오전 5:11 ikoreatimes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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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먹튀說 가능성 얼마나
선관위, 의석 수 기준 보조금 지급
사퇴 후보 나올지 주목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
10% 얻으면 비용 절반 돌려줘
文ㆍ安 제외 10% 근접 후보 없지만
후보들 “돈 때문에 사퇴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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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구도로 출발한 대선판이 18일 이후 크게 한 번 출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 무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16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원내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 18일인 점을 근거로, 집권이 난망한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 표를 얻을 바에 차라리 보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일찌감치 사퇴할 것이라는 추론에서다.

중앙선관위는 의석 수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7,100만원, 자유한국당(92석) 119억6,200만원, 국민의당(40석) 87억5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700만원, 정의당(6석) 27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선거 전에 지급한다. 또 선거가 끝난 뒤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했을 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준다.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물론 개인적으로 투입한 사비도 모두 날릴 수밖에 없다.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외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근처인 후보마저 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의 중도 하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2년 선거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사전 보조금 27억원을 받고 중도 사퇴를 한 전례가 있어 보조금 지급 날짜가 다가오면서 중도 하차설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10%를 밑도는 후보들도 이번에는 모두 완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2012년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다가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 직을 사퇴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선 누차 완주 의지를 피력해 왔다. 심 후보는 “돈 때문에 사퇴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보조금에 후원금을 보탠 뒤 당원들에게 5만원씩 특별당비를 걷어 52억원을 만들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정당법상 후보 개인이 걷을 수 있는 최대 후원금 25억원을 보조금과 합쳐 90억원으로 저비용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의원ㆍ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과거엔 돈 펑펑 쓰며 편하게 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고 독려했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소음을 일으키는 유세차를 줄이고 TV토론 정책 캠페인 위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보조금에 대출 250억원과 당 자산 60억원을 합쳐 430억원을 선거 비용으로 책정한 상태다. 총무국 관계자는 “이미 포털 광고와 유세차 270대 계약금올 100억원 이상 지출한 상황”이라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당직자도 “다음 총선을 기약하려면 후보가 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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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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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7 / Views: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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