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수감
2017-03-31 오전 9:10 ikoreatimes 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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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여성 수사관들이 양 옆에 탄 검찰 호송 차량에 탄 채 눈이 충혈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스캔들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시간 31일 새벽 3시(LA시간 30일 오전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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