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1억 이상 있으면 신고 의무화
2015-11-06 오후 2:09 캐나다한국일보 조회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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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조세정보 교환 2018년 시행
현금 등 적발땐 연 2,500달러 벌금

미리 자진신고해 사면 받는게 유리

한국에 1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캐나다와 한국이 오는 2018년부터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지난 6월2일 OCED와 G20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서명했다.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2017년 7월부터 정보표준(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동참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OCED, G20 회원국이다.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세부 금융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이 계좌보유자의 금융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이 정보는 협정국 세무당국끼리 자동으로 공유한다. 

보고 내용도 상세하다. 단순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잔고뿐 아니라 은행 계좌의 종류(소액, 고액, 신규 또는 기존)도 세분화돼 있다.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고용주는 계좌잔고, 이자, 배당 및 투자수익, 로열티, 연금, 해외 근로소득 등을 자국의 세무관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매각 및 세금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캐나다 세무당국이 별도의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신고 해외자산이 있는 국내인에게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해외자산신고는 해외에 10만 달러(캐나다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야 한다. 자산은 해외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 외에도 특허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채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 통장에 현금이 6만 달러, 주식이 5만 달러씩 있는 경우, 각각은 10만 달러를 넘지 않지만 총액이 초과되므로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부부가 따로 각자 계좌에 9만 달러씩 있는 경우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한 벌금은 무거운 편이다. 하루 25달러를 기준으로 연 최대 2,500달러다. 부주의 등으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월 500달러, 최대 1만2천 달러(24개월 기준)의 벌금을 내야 한다. 24개월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자산 원가의 5%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허위보고에 대한 벌금도 있다. 해외자산 원가의 5% 또는 2만4천 달러 중 더 높은 쪽으로 벌금이 책정된다. 

노문선 회계사는 6일 “해외 소유 자산 총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모든 기준은 캐나다 달러로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캐나다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벌금을 사면해주고 있다. 노 회계사는 “미신고 해외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피할 순 없지만 벌금은 구제받을 수 있다. 캐나다 장기거주한 사람들은 매해 부과되는 벌금에 복리이자가 합쳐져 상당한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국세청이 미신고 해외자산을 발견하면 자진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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